1. 법인에 있어서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간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비영리법인의 이사, 회사의 업무집행사원(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전사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이사), 주식회사의 이사회 등이 그것이다. Ⅱ.공법상, ①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입법기관에 대…
1. 법인에 있어서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간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비영리법인의 이사, 회사의 업무집행사원(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전사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이사), 주식회사의 이사회 등이 그것이다. Ⅱ.공법상, ①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입법기관에 대하여 행정 기관·사법기관을 의미 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행정기관만을 가리킨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보통의 뜻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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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 안건의 제안자,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자, 안건의 심사보고자 등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질의의 종결의원이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질의종결동의질의를 끝내자는 동의이며 반대동의로서 질의연장동의가 있다.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질의가 종결되나 위원회의 경우 질의의원이 너무 많거나, 본회의의 경우 각교섭단체…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질의종결의 선포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되는 등으로 질의가 끝난 때에는 질의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집행명령집행명령이라 함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execute)하는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이다. 여기서 법률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법을 완성시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집회(기)일집회가 행하여지는 일자로 집회요구시에 지정한 날짜를 집회일로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임시회는 보통 회의가 개시되는 일자가 집회일로 된다. 정기회의 경우는 법규에 의해 정해진 일자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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