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명령이라 함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execute)하는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이다. 여기서 법률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법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75조 후단은「대통령은‥‥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집행명령제정권을 규정하고 있…
집행명령이라 함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execute)하는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이다. 여기서 법률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법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75조 후단은「대통령은‥‥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집행명령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집행은 집행관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법률의 집행을 각 집행기관의 재량에 일임한다면 혼란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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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질의종결동의질의를 끝내자는 동의이며 반대동의로서 질의연장동의가 있다.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질의가 종결되나 위원회의 경우 질의의원이 너무 많거나, 본회의의 경우 각교섭단체…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질의종결의 선포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되는 등으로 질의가 끝난 때에는 질의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집행기관1. 법인에 있어서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간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비영리법인의 이사, 회사의 업무집행사원(합명회사에…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집회(기)일집회가 행하여지는 일자로 집회요구시에 지정한 날짜를 집회일로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임시회는 보통 회의가 개시되는 일자가 집회일로 된다. 정기회의 경우는 법규에 의해 정해진 일자로 된…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집회공고집회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통지행위로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국회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나(국회법§14), 그 밖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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