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3③, 청원법§5, 지방자치법 ∮66).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각각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3③, 청원법§5, 지방자치법 ∮66).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각각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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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서면이다. 이미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후에 내는 결석계와 구별된다(국회법∮②…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문회의 진행순서청문회의 개시를 선언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통상적인 위원회의 개회절차관행에 따르며, 위원장은 개회선언에 이어 인사말의 형태로 청문회의 취지, 의사진행상 방향제시 또는 위원에의 협조사…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권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를 말한다. 국민의 청원권은 현재 각국 헌법에서 대부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는 제…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방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고 할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원서에는 청원서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날인…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불수리사항국회 또는 지방의회(교육위원회 포함)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불수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불수리사항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불수리사항통지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한 때에 의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이를 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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