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상의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입함을 말한다. 순계예산주의(純計豫算主義)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순계예산주의는 총수입에서 수입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만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총지출에서 지출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순지출만을 세출에 계상하는데 반하여, 총계예산주의는 세입과 세출을 혼동하지 아니하고 1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
예산편성상의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입함을 말한다. 순계예산주의(純計豫算主義)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순계예산주의는 총수입에서 수입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만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총지출에서 지출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순지출만을 세출에 계상하는데 반하여, 총계예산주의는 세입과 세출을 혼동하지 아니하고 1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그 전액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가의 총재정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되어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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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자를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한다(국회법∮123②,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법∮6①). 다만, 다수인(多數人)이 공동으로…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인에의 통지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에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처리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청원인에게…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청원조사소관위원회 청원심사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소속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누진세율이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금액·수량)에 적용하는 세율이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고율로 되어 있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이는 비례세율에 대한 상…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추가예산본예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융범위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경정예산과도 구분된다.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축조심사축조심사란 의안심사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구분이 가능한 법률안의 심사형태이지만 예산안의 경우에는 소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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