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하게 되는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자치법∮41①). 일반적으로 집회일 또는 다음날에 개의되는데 제1차 본회의의 맨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의 제안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제의로「회기결정의건」을 제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하게 되는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자치법∮41①). 일반적으로 집회일 또는 다음날에 개의되는데 제1차 본회의의 맨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의 제안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제의로「회기결정의건」을 제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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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를 정리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산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잃어 버리게 되므로 예산에 잔액이 있어도 그 잔액으로 계속하여 연도경과후에 새로이 …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 정리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를 정하고 있으며,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며, 각회계년도의 세출…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회기계속의 원칙국회가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매회기마다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서 회기의 국회와 다음 회기의 국회 사이에는 의사의 연결이 없다는 것이「회기불계속의 원칙」이다.…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회기불계속의 원칙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회기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회기의 기산국회가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개회라고 하고, 집회는 의원이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집합하여 국회의 활동능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집회와 개회를 구태여 구별할 필…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회기의 단축이미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의결로 그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국회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더 이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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