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용어사전

도시생활권이란 주민이 생리적 한계에 따른 하루를 주기로 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도시공간으로서의 도시권을 말한다. 도시권은 어떤 도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행정구역…

도시성장은 일반적으로 도시인구의 증가현상을 말한다. 인구가 도시에 집중는 것은 도시의 산업적 생산기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의 생산기능이 약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지역에 있어서 과도한 산업집적과 인구집중으로 인한 산업기반시설이나 도시환경시설 등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기능의 저하로 말미암아 공해발생, 교통난. 고지가. 주택부족 등 사회·…

도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뜻하는 개념으로서. 도시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노후한 일부 도시지역을 새 것으로 재개발(redevelopment)하거나 도시기능을 회복(rehabilitation)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재개발은 도시지역을 계속적으로 좋은 상태로…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6. 12.31에 법률 제296…

헌법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치헌장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상당한 독립성을 누리는 도시의 통치기구를 말한다. 자치헌장에는 지리적 경계, 정부조직 기능, 재정문제. 공직자의 선거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도시철도라 하며(도시철…

폐기물이란 일상적인 공동체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쓸모없고 사용되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아 버려진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이냐 아니냐는 그 물질의 사용가치에 대한 버리는 사람의 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이며 공사,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

인구의 도시집중과 그에 따라 인간의 삶터가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적 성격으로 변해 가는 현상을 도시화라 하며 도시화의 개념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범역의 외연적 확산과…

한 국가의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의 총인구에 대한 도시지역의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화율이 높다는 것은 농촌인구에 비해 도시지역의 인구가 많다는 단순한 결과…

일반적으로 도시의 지리적, 기능적 중심지역을 의미한다. 초기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결절지역(結節地域)을 중심으로 도시의 각종 기능이 도심지역에 집중하게 되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

도지사는 당해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85, §87). 도지사의 직선전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제의되는 동의를 말하며 주동의 또는 원동의라고도 한다. ①사건조사에 관한동의 ②긴급질문에 관한 동의 ③의례에 관한 동의 ④번안동의 등이 그것…

독립채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하에 있는 기업이 재정적·자금적인면에서 소유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서 기업 스스로의 책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 독임제 집행기관이란 이 조직제도의 하나이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

법안의 낭독으로부터 유래된 용어이다. 법률안심의의 절차로서 영국의 사회관습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신중히 심의하는 것이 주안점이며 영국에서는 3독회제가 채택되고 있으며, 2독회제의 국가…

항만 내 수역에 파일등을 이용하여 육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해상에서 일정 수심이 확보되는 위치에 소정의 선박이 계류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시설한 구조물로서, 육지와는 도교로 연결한 …

피감사기관을 개별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감사일정의 편의상 수개 또는 다수의 대상기관을 한곳에서 동시에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발언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문·질의·신문과 이에 따른 답변에 있어서 질문자 또는 답변자(증인)가 다수일 경우 개개인별로 순서에 따라 따로 따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

의사일정의 상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 있는바, 이를 동시상정 또는 일괄상정이라 한다. 2개 이상의 안건을 일…

선거일이 같은 2 이상의 지방선거를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1). 동시선거의 경우에 투표는 선거별로 1인1표이나, 선거의 효율적 실시와 선거관리업무…

동에는 동장을 정점으로 사무장 또는 계직제(係鐵制)가 있는 경우 계장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일반직 5급의 동장, 동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일반직 6급의 사무장…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인허 내지 시인의 의사표시로서 행위자 단독의 행위만으로는 완전한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것을 보완하는 타인의 의사표시이다. 협의로는 사후에 행하여지는…

동의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동의안의 제출형식은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기타 참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는 본회의나 위원회 공히 동의자가 발의하면 되고, 다만 의제가 되려면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국회법§89,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따라서 …

일단 발의한 동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발의한 의원이 1인이면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을 …

동의가 성립되고 2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제로 되면 일반의사와 마찬가지로 먼저 동의자가 동의를 발의한 이유나 동기를 설명하는데 이를 취지설명이라 한다. 그 다음 질의·토론을 하고 표결…

청원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기관에 2개 이상의 청원을 하거나, 2개기관 이상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2중 청원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청원법§8, 국회청원심사규칙§5, 각지…

동일의제라 함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의하여 심의의 대상으로 한 안건이나 질문의 범위를 정한 제목을 말한다. 수개의 의안을 일괄하여 심의할 때에는 수안(數案)이 한 의제가 되…

의원이 발언하기 위하여 발언대가 있는 연단(演壇)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등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선박에 부과되는 비용을(를) 뜻합니다. 행정·의회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의원이 본인 또는 그 소속정파의 정치적 소신이나 주장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당에 나오지 않거나 의회의 회의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등귀를 가져오지만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가져오는 경제의 감속현상으로 공급과잉이 되는 상태 의미. 정책적 디플레이션은 금융긴축이나 재정긴축에 의해서 나타남.

컨테이너선의 변형으로 컨테이너 대신 규격화된 전용선박을 운송단위로 사용하며, 부선에 화물을 적재한 채 본선에 적입 및 운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바지(barge)는 항만내부나 짧은 거리…

형식화, 번잡화 등으로 업무가 정체하는 일, 잦은 회의, 시찰 등도 포함됨.

임기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 특히 미국에서 2기째의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국정정체상태가 빚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우뚱…

프랑스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관할구역내에 2∼8개 도가 있다. 레지옹은 레지옹 의회에 의하여 통치된다. 레지옹 의회(le conseil r gional)는 레지옹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 약탈, 방어 등의 경제력 낭비현상을 말함. 렌트추구현상은 후진국 및 선진국에서도 존재함. …

압력단체에 유급으로 고용되어 압력단체의 희망에 따라 특정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원외운동원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46년의 로비활동연방규제법에 따라 그 등록이 …

압력단체의 이익에 유리한 법안의 통과와 예산의 획득,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의 개폐 또는 제지를 위해 주로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lobbyist)의 활동을 말한다. 압…

원래는 전시에 무기, 식량 등의 보급을 행하는 병참술의 의미였다. 이론을 물적 유통에 도입시켜 단순히 물류부분의 국부적인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의 조달, 생산, 보관, 판…

런던의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 중에서 높은 일류은행들끼리 단기적인 자금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 단기금리. 리보금리가 유명해진 것은 런던금융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전통이 길고 규모가 큰 금융…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초월한 새로운 지방행정의 광역적인 단위(일반적으로 리죤(region)이라고 부른다)를 설정하여 거기에 설립하는 기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일정한 권…

마권세는 경마장 승마투표권(乘馬投票權)의 발매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중 특별시·광역시세 및 도세(道稅)(지방세법§152∼§158)이다. 이 세목은 1942년에 실시한 바 있으나 1…

요트 등 위락용보트의 정박, 보관 등을 하는 항으로 도시근교 리조트지역에 많으며 우리 나라는 경남 통영에 마리나가 개발되었음.

선적해야 할 컨테이너를 하역순서대로 정렬해두거나 컨테이너선에서 내리는 컨테이너를 위해 필요한 넓은 스페이스로 보통 Apron과 접해있다. 마샬링 야드는 이른바 ‘컨테이너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