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이 그 목적인 법. ※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함.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이 그 목적인 법. ※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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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수행하는 제반 업무 중 학교기관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 특히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연금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즉 부담금의 징수, 제 급여의 …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산업체 경력교원의 실업계 분야 현장근무 경력으로 실업계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 기업체 등에서 담당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사무직원사립학교법 제 7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상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된 자를 말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사망조위금(가)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교직원 에게 지급 한다. 이 경우 부양사실에 관계없이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인 차남, 차녀인 경우도 수…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연금재정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에 의한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말함. …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비용부담의 원칙급여 기타 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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