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적용을 받음에 있어 필요한 부담금 및 급여금 지급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학교기관에서는 교직원이 임용되면 직위(직급), 임명연월일, 근무일수, 소득총액 등을 기재한 교직원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정함.
연금법 적용을 받음에 있어 필요한 부담금 및 급여금 지급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학교기관에서는 교직원이 임용되면 직위(직급), 임명연월일, 근무일수, 소득총액 등을 기재한 교직원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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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적용 대상 학교 및 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에 임용(임명) 보고된 자,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 70조의 2 규…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연금기금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말하며,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잉여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심사청구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신분변동교직원이 재직하는 동안 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모든 변동사항을 말함. - 전직, 자격변동, 직위변동, 승진, 정직, 휴직, 복직 , 징계 등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시효사법상,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칭하는 말이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모두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이냐 어떠냐를 묻지 않고 그 사…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승진인사행정상 결원충원의 항 방법으로서 계층제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 결원을 일정한 하위직급의 재직자로서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직급 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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