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용어사전

산업경제비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사무 가운데 핵심이 되는 업무를 위한 경비지출이다.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로 구성된다. 농수산비는 농어촌관리, 양정(糧政)관…

산업설비수출기금은 산업설비수출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28조에 의거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산업설비수출헙회에서 관리·운용(동법 부칙 제6조에 의거 잠정적…

산업자본이 모든 경제사회체제에 있어 지배적·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체제를 산업자본주의라고 함.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동 특별회계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기업·근로자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선원법 이외에 가장 중요한 법률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예방기금은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산업지구는 공업지역의 특수한 형태로서 마샬리안 산업지구(Marshallian industrial district)로도 지칭되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공업단지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별적…

산업화란 대규모 제조업이 산업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업중심의 경제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산업화는 산업활동이 국가나 지역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이…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 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

의사진행중 회의를 마치자고 동의하는 것으로 의제에 직접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의사진행 중이거나 심사 중에 있는 의제보다 먼저 의결할 필요가 있는 동의로서 선결동의 또는 우선동의에 …

1인당 국민총생산 즉, GNP위주의 양적경제지표는 국민의 교육, 건강, 취미 등의 광범위한 질적 생활요소가 외면될 뿐만 아니라 보편성에 결함이 있어 GNP개념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

도시공간구조가 단핵중심지와 대비되는 세 가지 핵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뜻한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성장해 온 도시와 단일기능 도시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기능이 한곳에 모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2층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 하급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이 2층제일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상급자치단체이…

기본권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의 하나로서 절대적 기본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상대적 기본권은 국가적 질서나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

부(富)의 재분배라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이란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대상가구 중 실제 급수를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수도보급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지방자치단체내 주거환경 및…

하천이나 호수의 물을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이용하기 위한 상수도의 계통 혹은 처리과정은 일반적으로 취수→도수→송수→정수→급수의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취수(집수)과정은 적당한 수질의…

민간이 방송국을 소유하고 광고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송운영형태를 말한다. 민간상업방송 또는 민영방송이라고도 한다. 상업방송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국의 운영재정이 모두 방송광고료에 …

도시개발계획을 크게 기본계획 및 총론, 개발계획각론, 시설계획각론, 그리고 실시계획설계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할 때, 상업업무시설계획은 시설계획각론 중의 상업 및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상업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상업지역내에서는 상업과 위락, 업무 등의 도시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영위되고 건축물을 고밀화…

창고는 비교적 장기적 화물보관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상옥은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창고를 말함. 잡화부두에서 필수적 시설임.

군인이나 경찰·수위등 상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피복비 및 침구구입비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에 속하고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하며 …

한 국가내의 도시간에는 인구, 면적. 주민소득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규모와 행정계층 구조상 차지하는 위상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제·사회적 규모면에서 국가내 여타 도시보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을 상임위원이라 하는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위원회조례§4).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공히 2년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은 매회기마다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위원회조례§10). 상임위원장 1인을 두며,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위원회조례§6④).

선거는 위원선임이 완료되어 그 명단이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지체없이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준하여 의회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무기명투표로써 재적의원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기 때문에 2년이지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

의회에는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본회의가 있고. 심의사항을 전문화·분화하여 각 부문에 의원을 배속시켜 조사·심의하게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후자를 지칭한다. 의회의 심의사항이 복잡화·다기화…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겸임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위원정수의 총계는 이론상으로 의원정수보다 하나 적은 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가운데 의원 구성원의 일부를 가지고 합의체를 구성해서 의회 권한의 일부를 분장(分掌)하는 조직을 위원회라고 한다. 이 위원회는 다종다수의 안건을 능률적·전문…

안건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안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이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나 현실적으로 의회가 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어 위원…

상향적 계획이란 계획접근방법의 하나로서 계획의 수립절차를 정부의 지시에 의해 수립하지 아니하고 계획대상이 되는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의 중심이 되어 계획권을 갖고 추진하는 밑으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의 상환에 대해 제시하는 조건이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그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함께 규정하여 공포하게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환조…

녹지지역은 인간의 관여 없이 그리고 기회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과 공기의 정화. 용수의 공급 홍수조절, 화재방지를 비롯한 각종 재난방지, 야생동물의 서식 등 다양하고…

경제학적 시각에서 도시를 소비자도시. 생산자도시. 상업도시로 분류할 때 생산자도시는 해당도시 밖의 수요를 충족하거나 수출하는 공장, 제조업, 가내수 공업 등이 해당도시내에 있음으로 해…

생잔율이란 어떤 한 연령층의 인구집단이 특정기간 후에 살아남게 되는 확률, 즉 연령집단별로 일정기간에 나타난 출생자와 사망자를 계산하여 살아 있는 사람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제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본래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권, 즉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17·18세기에 …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기본권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인정된 법치국가를 사회적 법치국가라 한다.

생활보호란 생활이 곤궁한 자에 대하여 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체계를 생활보호제도라 일컫는다.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를 …

생활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질의 문제, 즉 인간생활의 질적 수준과 인간 삶의 가치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 또는 행복감을 뜻하는 포괄적 의미로서 그 범위가 매우…

인간의 생활은 최소한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와 물 등의 자연자원과 생활을 위한 온도, 공기, 생물 등의 환경이 허용되며. 사람들간의 사회관계와 문화생활…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

의회측으로부터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증언의 성질이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서면보고 또는 서면답변(증언)을 허용하는 경우, 그 서면보고 또는 답변(증언)내용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

1. 광의. 의원의 질의·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시정질문시 또는 청문회·공청회등에서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