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거민에 대한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와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공익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지방자치법§33,§34)등이 있고 또한 지방의회에 출석 할 의무와 의사에 관한…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거민에 대한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와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공익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지방자치법§33,§34)등이 있고 또한 지방의회에 출석 할 의무와 의사에 관한 제법령과 회의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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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있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의원의 결석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회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와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의원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국회 또는 지방…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의원의 겸직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직 이외의 일정한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른 직업이나 전문업을 가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가 또는 허용되지 않는가…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의원의 사직의원이 그 신분을 취득한 후 임기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기의사로 그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나 이…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의원의 임기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할 때까지의 재임기간을 말한다. 한정된 기간에만 의원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를 주기적으로 함…
뜻 확인하기 ↗행정·의회의원의 제척의회의 감·조사활동이나 안건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사안과 일정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심의 또는 감·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Ⅰ.국회의원의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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